인천광역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신영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44		발의연월일 : 2023. 4. 26. 발 의 자 : 신영희·한민수·조현영·신동섭·이선옥·신성영·김대영·박판순·김재동·이봉락·김용희·임춘원·이명규·이순학·임관만·유승분·박창호·장성숙·김명주 의원(19명)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 1. 13. 시행)으로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의 임면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 소속 사무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실시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4조∼안 제5조)

나. 직장 내 괴롭힘 피해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에 적절한 조치와 피해직원의 보호와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안 제8조)

라. 건전한 조직문화 형성을 위하여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붙임1)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붙임2)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두는 사무처를 말한다.

3. “직원”이란 직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및 근로자를 말한다.

4. “피해직원등”이란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3조(의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직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등)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피해 회복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상담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 시 신고인과 피해직원등에게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알려야 한다.

③ 상담원은 상담 결과를 의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상담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 결과 경미한 사안의 경우에는 피해직원의 의사에 따라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④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조사 및 조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직원등 보호) ① 의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기간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피해직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직원등에 대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직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의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직원등의 피해 회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직원이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불이익 조치 금지)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직원등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해 상담ㆍ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신고ㆍ상담ㆍ조사ㆍ협력 등을 방해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본다.

제10조(실태조사)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시의회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거짓신고) ① 신고자가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의장은 신고자의 신고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자에 대한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ㆍ조사ㆍ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인천광역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직장“이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ㆍ소속행정기관을 말한다.

[붙임 1]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 「근로기준법」 “세부내용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련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그 운영ㆍ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ㆍ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차.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붙임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추가비용 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시장 및 의원등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 해당 조례안은 인천광역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의장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예방·대응 체계를 갖추도록 법제도화하는 것으로,

사건 예방교육 실시 및 사건의 상담·조사·조치의 과정 처리 비용이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한다 하더라도 예상되는 비용이 소액으로 사료됨

4. 작성자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권호창